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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94나11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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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4나11806
1996. 3. 29. 94나11806 선고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경인지역의 공동주택에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일조권 침해 정도 【판결요지】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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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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