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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이익의 수인한도(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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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이익의 수인한도(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1) 요지 조망의 대상(한강)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지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결과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했던 경우, 그 타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그 건물 신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지역의 용도에 부합하고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에 관한 건축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조망 향수자가 누리던 조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해의(害意)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인접한 토지에서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자라도 이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수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 해설 원고들의 아파트는 1974년경 건축된 10층 아파트인데, 한강 쪽으로 향한 북쪽 부분에 5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원고들은 위 5층 아파트단지의 공간을 통하여 한강을 조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 5층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2000년경 이 아파트를 철거해 19층으로 재건축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종전에 누리던 한강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원심은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받았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이미 대법원 2004.9.13.선고 2003다64602판결에서 조망이익의 수인한도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판결은 그 기준의 구체적인 요소를 상세히 적용하고 있다. 그 일대가 고층아파트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으로서 고층아파트의 재건축을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원고들의 조망의 이익이 피고들의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과 상당성 보다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들의 재건축공사에서 원고들의 조망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인공적으로 고층 건물을 지어 획득하는 조망의 이익은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점이 의미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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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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