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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 15층으로 낮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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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연구소 감정에 의한 승소 사례 >> 부산지법 제14민사부는 31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현대홈타운 아파트 212동 4호 라인 입주민들이 인근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 시행사인 에스비홀딩스를 상대로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롯데캐슬 피렌체 아파트 103동은 15층을 초과, 건축하는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해 아파트아파트 212동 4호 라인의 경우 롯데캐슬피렌체 아파트 건축 후에는 연속 일조시간이 전혀전혀 없고 총 일조시간은 종전보다 97.8% 감소, 일조권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 수인한도를 넘는다”면서 “피해 아파트 4호 라인 소유자들은 일조침해를 야기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조권 침해와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공사 자체를 중지하라는 요구는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만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현대홈타운 아파트 앞에 이미 나대지가 있어 건물 신축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 아파트도 28층으로 고층건물에 속하는데다 해당 아파트 분양이 100% 완료된 점, 주민주민 민원을 감안해 여러차례 층수를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 가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높이인 15층으로 건축 규모를 제한한다”고 주문했다. 문제가 된 해당 신축아파트는 라인에 따라 현재 5층 골조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며있으며 분양도 이미 완료된 상태여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은 현대홈타운 아파트 212동 4호 라인을 제외한 다른 입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현대홈타운 주민들은 시공사가 아파트 남쪽으로 27m 가량 떨어진 곳에 3개동 30∼38층, 총 37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2007년 11월 분양을 끝낸 후 건축을 시작하자 일조권 침해를 주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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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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