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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구→상업지구 변경시 일조권 침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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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가 시행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시공사인 경남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 토지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원심은 일조권 침해의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토지는 원래 주거지역이었지만 1987년에 상업지역으로, 1993년에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며 "학교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건립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일조방해 행위를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초 국립인 경북대학교 사범대 부설 중.고등학교는 학교 주변에 신축된 26-43층 높이의 아파트 7개 동과 20층 높이의 오피스텔 1개 동이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91원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가 일부 인정된다"며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중심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기 때문에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현재 중심상업지구라 할지라도 과거에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이용됐다면 일조권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상업지구는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주거지역과 달리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과거 주거지역 등으로 이용됐다면 지역변화 속도 등을 감안해 일조권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1-03-06 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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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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