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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조망권은 집값의 20% 판결 사례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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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일조량 감소 고층아파트 공사 금지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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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소가 감정하여 승소한 광주 운암 아파트 관련기사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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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예상됐더라도 도넘으면 배상해야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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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조망권침해 배상 어렵다”… 논란 예상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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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조망권’은 특정 아파트의 독자적 이익으로는 볼 수 없다.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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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주거환경 개선땐 일조침해 30%만 배상책임
200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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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고층아파트 층수 규제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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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일조권 침해 가구당 700만~1,000만원
200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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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인정한 사례
2003/01/21
21
인접 건물의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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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와 사회공동생활상의 수인한도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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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사례중 기존 건물철거는 권리남용에 해당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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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지나친 일조권침해땐 집값 하락분 배상"
2003/01/21
17
[오산] 일조권 침해 논란 법원 주민 손들어(층수제한)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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